🔎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공6 검색결과 총 86 개

검색결과: 총 86 개, 페이지 1 / 9

1. 광주고법 1955. 7. 1. 선고 4288민공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고집1948민,77]

4288민공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고집1948민,77] 【판시사항】 1.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수송달한 경우, 재심제기기한의 제약을 받는지 여부

해판결은 재심원고가 합식의 호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4279.6.18.

재심의 적부에 관하여 안컨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본건 재심의 소의 전 본안 소송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단기 4279년(서기 1946년) 민합 제5호사건의 재심원고에 대한 소장과 동년 6.18.의 기일호출의 송달을 동년 6.7.

선고일	1955.07.01 기타
법관	양회경 추진수 임기호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민사소송법 제138조 민사소송법 제17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시사항

1. 구 민사소송법 제171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수송달한 경우, 재심제기기한의 제약을 받는지 여부 2. 내연관계조차 절연한 부가 내연의 처의 인감증명 및 등기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와 표현대리의 성부

2. 대법원 1955. 4. 7. 선고 4288민상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3)민,024]

4288민상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2(3)민,024] 【판시사항】 판결언도조서와 재판장의 서명날인 【판결요지】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결여된 판결언도조서는 판결언도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참조조문】

53민공69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 판결은 전연 허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지불 기일인 서기 1946년 10월 30일에

잔대금 5만 환을 변제공탁 (갑 제3호증 공탁서) 하였다는 사실은 전연 허무의 사실이요 변제공탁이 있은 것은 실로 우갑 제3호증과 각 증언이 일치됨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여히 기 익년 3월 28일 (지불 기일을 경과한 실로 6개월 후임) 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연 이점에 대한 중대한 저어를 범하고 지불 기일에 공탁을 하였다는 허무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으로서

선고일	1955.04.0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최순연 민운식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43조 민사소송법 제147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판결언도조서와 재판장의 서명날인

3. 대법원 1955. 10. 6. 선고 4288민상250 판결

[가처분취소][집3(1)형,014]

1955. 10. 6.

4288민상250 판결 [가처분취소][집3(1)형,014] 【판시사항】 가처분의 보전목적과 취소사유 【판결요지】 가처분명령이 장래의 강제집행의 보존목적을 유월할 수 없음은 물론이나 가처분신청 취지가 그 보전목적을 유월한 경우라도 법원은 이에 구애함이

54민공60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선고일	1955.10.06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가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755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760조 ...

판시사항

가처분의 보전목적과 취소사유

4. 대법원 1955. 6. 23. 선고 4288민상2 판결

[대지명도][집2(4)민,028]

1955. 6. 23. 선고 4288민상2 판결 [대지명도][집2(4)민,028]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그 제기요건 나. 귀속재산에 대한 귀속처분의 해석 【판결요지】

54민공258 판결 【주 문】 원판결 및 1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본건 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서 사안하니 조선군정청 재산관리기관이 군정법령 제2호 제33호 소정의

소외 3 장녀 소외 4와의 서양자연조 혼인에 의하여 일본인신분을 취득하였다가 서기 1946년 5월 6일에 지하여 협의이혼한 사실과 관재청은 서기 1947년도에 전국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적산여부의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건 대지 [서울특별시 (주소 2 생략) 대지 23평] 의 소유자를 우 일본인 신분을 가진 소외 2로 인정하여 동 대지를 귀속재산으로

선고일	1955.06.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김쌍봉
변호사	박현각 방준경
사건명	대지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그 제기요건 나. 귀속재산에 대한 귀속처분의 해석

5. 대법원 1955. 6. 2. 선고 4288민상36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집2(5)민,001]

1955. 6.

4288민상36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집2(5)민,001]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민사소송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채무승계 【판결요지】 미군정청이 을 회사을 관리회사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 목적되는 재산을

53민공113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은 일본법인이였던 조선자동차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의 매매무효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미군정청소청위원회에

선고일	1955.06.0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찬영
사건명	매매계약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7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소송과 민사소송법 제74조 제1항 소정의 채무승계

6.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94 판결

[약속어음금][집2(6)민,018]

4288민상194 판결 [약속어음금][집2(6)민,018] 【판시사항】 판단유탈의 위법과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판결요지】 2심판결에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드래도 동 항변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동 항변이 배척될 경우에는

54민공46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 적시한 피고 주장사실에 의하면 본건 피고회사는 단기 4287년 ○○ 소외 1로부터 금 3십 6만환을

피고회사는 소외 1간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우 금액의 반분액 즉 금 18만환으로써 감액면제를 받어 동액은 이미 소외 1에게 지불변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본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그리고 원고는 여상의 피고회사 및 소외 1 간의 관계 소외 1 및 소외 2간의 관계를 지실하면서 본건 약속어음에 이서를 받은 즉 악의의 취득자이라 함을 주장한 것은 기록상 단기 4288년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판단유탈의 위법과 판결결과에 대한 영향

7.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68 판결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집2(6)민,014]

4288민상168 판결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집2(6)민,014] 【판시사항】 가. 가처분취소신립과 본안소송의 계속관계 나. 본안 소송의 패소와 사정 변경 【판결요지】

54민공8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신립인등의 부담으로 함 【이 유】 피신립인등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피신립인은 4287년 12월 25일 구두변론에서 동년 동월 24일부 답변서로써 본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관할권이 없은 즉 신립각하의 중간판결을 구한다고 진술하였고 4288년 2월 16일 구두변론에서 동년 동월 15일 부 답변서로써 본안 항변으로 동기재와 여한 사실이유로 신립기각의 판결을 구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주문에 있어서는 중간판결을 구한 점에 대하야 여하히 한다는 소식이 전연없고 주장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본안 주장사실의 적시가 전연없다 이것은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원종억
사건명	가옥명도가처분결정취소신립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747조 민사소송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762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가처분취소신립과 본안소송의 계속관계 나. 본안 소송의 패소와 사정 변경

8.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59 판결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집2(7)민,023]

53민공17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은 기 적시사실중 「원고는 합식의 호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최초의 구두변론 기일인 단기 4287년

6일 출두치 않이하고」라 하여 즉일 구두변론을 종결하고 단기 4287년 9월 20일 원고패소의 판결을 언도함으로 실질상 소위 궐석판결을 언도한 것인바 원래 궐석재판은 조선민사령 제3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에서 판사가 독단으로 재판을 하는 사건에 한하는 것과 또한 민사소송법 제138조에 의하여 원고가 최초에

불구하고 여사히 구두변론기일에 출두할 기회를 원심재판소의 부주의로 인하여 원고측에게 상실케 하고 4287년 9월 6일 구두변론기일에 불출두한 것만을 (원고대리인으로 부터 구두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기일전에 원심재판소에 접수되도록 등기우편송달 하였음) 책하는 듯이 궐석판결로 패소를 언도함은 실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재판소 및 재판관의 조리에 어긋나는 불법일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채희일
사건명	전동기비귀속재산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38조 민사소송법 제140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

판시사항

제1심에의 의제자백과 제2심에 미치는 효력

9.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214 판결

[이혼][집2(6)민,021]

4288민상214 판결 [이혼][집2(6)민,021] 【판시사항】 민법제814조의 유서와 실험법칙 【판결요지】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일시 별거하다가 감정의 융화로 다시 동서를 계속하였을 지라도 이로써 부가 그 후에 탐지한

54민공19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상고이유는 원피고간 단기 4287년 4월경 과거의 비행을 상호 유서하고 갱히 동서하여 왔다는 사실은 상쟁이 없는 바 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가정불화로 인하여 일시 별거하다가 감정의 융화로 다시 동서을 계속하였을지라도 이로써 부가 그 후에 탐지한 처의 간통을 유서하였다고 인정할 실험상의 법칙은 없는 것이다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의 처인 피고는 단기 4284년 5월경부터 약반년간에 걸처 소외인과 간통하였는 바 원고는 원피고가 다시 동서를 시작한 후인 단기 4287년 6월경에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이혼
참조법령	민법 제813조 민법 제81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민법제814조의 유서와 실험법칙

10. 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32 판결

[가옥명도][집3(2)민,004]

4288민상132 판결 [가옥명도][집3(2)민,004] 【판시사항】 행정소송 재판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임으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및이는 것이다.

54민공4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것으로서 원고 재단은 동 결정은 원고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임으로 피고의 차 항변도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전기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은 행정재판으로서 창설적 효력을 가진 소위 창설적 재판이므로 그 성질상 그 관계의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귀원 1952년 8월 19일 판결법조 협회잡지 제3권 제5,6호

선고일	1955.07.21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이천상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행정소송 재판의 효력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53 건
고등/특허법원 33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86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